Chapter 2. 온실가스 배출관리

1. 온실가스배출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고자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당사의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며,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3 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이하 "목표관리"라 한다)"란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일정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2 조 제 9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 황(SF6) 등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 · 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 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 배출을 말한다.

4. "에너지 사용"이란 연료(석유, 가스, 석탄 및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열 및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등을 말한다.

7. “지배적인 영향력”이란 법인 등 온실가스 보고·관리 주체가 당해 사업장의 조직변경, 인사, 녹색경영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함.

8. "산정등급(Tier)"이란 활동 자료, 배출 계수, 산화율, 전환율, 배출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한다.

9. "운영통제 범위"란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의미한다.

10. "활동자료"란 사용된 에너지 및 원료의 양, 생산·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폐기물 처리량 등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정량적인 측정 결과를 말한다.

11.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당사의 생산, 운영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 원인을 파악하여 배출량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하고 월별, 연도별 기록, 유지관리를 통해 온실가스를 목록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경계 설정

제 4 조(조직경계 결정 원칙) ① 당사는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고려한 운영통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② 당사는 사업장의 지리적 경계,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조직의 변경, 경계 내 상주하는 타 법인, 모니터링 관련 시설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 및 시설 관리의 주체와 해당 활동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의 귀속 주체를 파악한다.

제 5 조(조직경계 결정방법) 조직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특징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고, 조직경계 결정과 관련된 설명을 모니터링 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① 건물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1. 건축물의 소유 관계는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수인계 계약서, 배출시설허가증, 유형자산관리대장, 시설배치도 등을 확인하여 조직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2. 법인 등의 건축물이 업체 내 사업장 또는 사업장과 지역적으로 달리하더라도 조직경계에 포함한다.

3.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4.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기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인접 또는 연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또한 동일 부지 내 인접 또는 연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 관리 또는 온실가스 관리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건물의 소유 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보유한 법인 등을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 본다.

5. 동일 건물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건물로 본다.

② 교통의 조직경계 설정방법

1. 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 당해 법인 소유로 간주하여 조직경계에 포함한다.

2.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③ 인수·합병

1. 법인 등이 사업장이나 업체를 양도하거나 소멸한 경우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인수·합병 계약서 등에 관리업체에 대한 권리·의무 조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 3 장 배출활동 확인 · 구분

제 6 조 (온실가스 배출 유형 결정) 조직경계 설정 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과 그 배출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종류를 파악한다.

제 7 조 (운영경계 결정) 운영경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직접배출(Scope 1)은 에너지의 사용과 온실가스의 배출이 모두 기업의 조직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배출을 말한다. 이는 아래와 같은 연소를 포함한다.

1. 고정연소

“고정연소”란 연료의 의도적인 연소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로써, 특정 시설에 열을 제공하고 이를 기계적인 일로 공정에 제공하는 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연소를 말한다. 주요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다.

• 화력발전시설
• 열병합발전시설
• 발전용 내연기관
• 일반보일러시설(원통형 · 수관식 · 주철형 보일러 등)

- 공정연소시설(건조시설, 가열시설, 용융·용해시설, 소둔로, 기타로 등)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배연탈황시설, 배연탈지시설 등)

2. 이동연소

이동연소란 수송용 내연기관에서 연료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말한다. 주요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항공기(민간(국내/국제), 기타)
•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 이륜 자동차(오토바이)
• 비도로 기타(건설기계, 농기계, 지게차 등)
• 철도차량(고속차량, 전기기관차, 전기동차, 디젤기관차 등)
• 선박(수상항해(국내/국제), 어선 등)

② 간접배출(scope2)은 에너지의 사용은 조직경계에서 일어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조직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1. "간접배출(전기사용)"이란 업체가 소유 및 통제하는 설비와 사업활동에 의한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2. "간접배출(열/스팀사용)"이란 외부 열병합발전설비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서 열(스팀)을 공급받아 운영하는 업체소유의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공정배출(제품생산)"이란 물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공정으로부터 초래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로써,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배출된다.

• 기타 탄산염의 사용(석회석, 백운석 등)
• 유리제조
• 철강(전기유도로, 가탄제 사용 등)
• 반도체 LCD
• 기타 공정(에탄올 사용 등)

③ 기타간접배출(Scope3)은 기타 간접배출로써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이 모두 조직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만 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배출량 계산) 모든 온실가스 배출 시설 파악 후 각각의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을 설정 후 그에 따른 활동자료(연료사용량, 전력사용량, 스팀사용량)를 확보하여 배출량을 계산한다.

제4장 활동자료 수집

제9조(활동자료 수집) 당사의 연료 사용량 및 생산량 자료를 수집 및 확인하여 배출량 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활동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연료 종류	자료 수집처
고정연소	공급처 지로영수증, 도시가스 유량계, 도시가스 공급처 거래사이트 확인 등
이동연소	주유연료 유량계, 공급처 주유영수증 확인, 한국석유공사 주유금액(원/리터) 확인 등
간접배출(전기)	한전 전력량계, 공급처 지로영수증 확인, 전력요금청구서, I-Smart 한국전력공사 사이트 확인 등
간접배출(스팀)	스팀 유량계, 공급처 스팀계약서 확인,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확인 등

제10조(고정/이동연소 활동자료 기록 · 관리)

① 활동자료의 연료를 액체, 기체, 고체로 구분하여 주요 단위를 각각 리터, 세제곱미터, 킬로그램으로 환산 및 통일하여 관리한다.

② 활동자료 관리 문서는 당사의 양식을 따르며, 연료의 월별 사용량을 취합하여 1년 총 연료 사용량을 연료원별(경유, 휘발유, B-C유, LNG 등)로 수집하고, 각 연료가 사용되는 시설명을 기입하여 기록 · 관리 한다. 양식은 별지 1양식을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간접배출(전기) 활동자료 기록∙관리) 활동자료 관리 문서는 당사의 양식을 따르며, 월별 한전고지서를 취합하여 연도별 전기 사용량을 수집하고, 1년간 전기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제12조(간접배출(열/스팀) 활동자료 기록 ∙ 관리) 활동자료 관리 문서는 당사의 양식을 따르며, 월/연도별 열(스팀) 사용량을 수집하고, 1년간 열(스팀)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제13조(공정배출 활동자료 기록 ∙ 관리) ① 공정배출 활동자료는 제품생산량 또는 석회석, 백운석 등 원료사용량을 세금계산서, 판매영수증 또는 법정 계량기를 확인하여 수집한다.

② 활동자료는 고정/이동 간접배출(전기/열)과 같이 동일하게 관리한다.

제14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절차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축한다.

① 온실가스 산정/보고 총괄 담당자, 활동자료 모니터링 업무 담당자,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무 담당자, 내부 검증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각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산정/보고 총괄 담당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총 책임을 지며, 배출량 산정/보고 담당자로부터 결과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다.

2. 활동자료 모니터링 총괄 업무 담당자는 활동자료 수집 및 관리, 데이터 보관, 계측기 관리 및 주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한다.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무 담당자는 배출량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취합/관리, 정부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한다.

4. 내부 검증 총괄 담당자는 배출량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오류 검증, 배출량 산정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③ 내부 검증 담당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담당자와 다른 부서 담당자가 맡으며, 사정에 따라 동일인이 담당하는 경우 총괄 책임자가 내부검증을 수행한다.

제5장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의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제15조(고정연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16조(이동연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17조(간접배출(전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18조(간접배출(열/스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19조(공정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정배출 배출량 산정은 Tier 1 수준에서 산정등급을 구성한다. 공정배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품생산량과 사용조건에 따른 배출계수를 대입하여 산정한다.

제6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제20조(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당사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한다.

제21조(주요 항목)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온실가스 관리 조직 구성

② 조직경계

③ 배출활동 구분

④ 배출량산정 방법

⑤ 활동자료 수집

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제7장 3자 검증

제22조(제3자검증) 당사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수행하여 온실가스 정보의 정확성 및 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7월 07일부로 시행한다.

Chapter 3. 대기오염물질관리

1. 대기오염물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생산 능률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당사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며,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이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시행규칙 별표 4)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소배기장치”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후드, 덕트, 방지시설, 배풍기 및 배출구(굴뚝)를 설치하여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4. “후드”란 유해물질을 포집, 제거하기 위해 해당 발생원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국소배기장치의 개구부를 말한다.

5. “제어풍속”이란 후드 전면 또는 후드 개구면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당해 후드로 흡입시킴으로써 그 지점의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속도를 말한다. 다만, 포위식 및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 흡입되는 기류의 풍속을 말하며, 외부식 및 레시버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유해물질 발생원 또는 작업위치에서 후드 쪽으로 흡인되는 기류의 속도를 말한다.

제2장 자가측정

제4조(자가측정) 당사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여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한다.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른다.

제5조(자가측정) ① 자가측정 여부는 다음의 판단절차를 따른다. ② 자가측정은 매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자가측정 여부 검토]

제3장 환경기술인 임명

제7조(환경기술인 임명) 당사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한다. 환경기술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별표 1 참고).

①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 1인 이상을 임명한다.

②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환경 분야 관련업무 종사자 1인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임명한다.

③ 공동방지시설 이용 시 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될 경우 3종 사업장에 준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다.

④ 대기환경기술인이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수질환경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음 · 진동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소음 · 진동환경기술인 겸임이 가능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7월 07일부로 시행한다.

Chapter 4. 수질오염물질관리

Chapter 4. 수질오염물질관리

1. 폐수배출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폐수배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 환경 보전에 노력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당사의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며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수(물환경보전법 제2조 4호)”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하수(하수도법 제2조 1호)”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 ·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3.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 제2조 7호)”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4. “폐수배출량(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이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 · 공업용수 · 지하수 · 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 중 최종 방류구를 통해 나간 물의 양을 말한다.

5. “1일 최대폐수량(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이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

6.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 17호)”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폐수배출 시설

제4조(폐수배출시설) ① 당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적용 및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당사는 사업장의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시설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와 폐수배출량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수질오염물질,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 [별표 4] 폐수배출시설을 따른다.

구분	폐수배출량	예외사항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0.01㎥ 이상 (10 ℓ)	① 출판 · 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 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제품 제조시설(폐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폐수배출 시설) ② 금속광업시설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19-105호, 2019. 6. 13. 발령·시행)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은 1일 최대 폐수량이 0.2㎥ 이상}일 경우에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0.1㎥ 이상 (100 ℓ)	① 금속광업시설 및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1일 최대 폐수량이 2㎥ 이상}일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 ②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 ·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 포함, 이하 같음),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원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 1일 최대폐수량 :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 · 재이용하거나 폐수 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
•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

제3장 환경기술인 임명

제5조(환경기술인 임명)

당사 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한다. 환경기술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별표 1 참고).

[별표 1] 사업장 분류에 따른 환경관리인 자격요건

종별	구 분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수질환경기사
2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3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관련 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4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5	상기 4종 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주) 1. 대기환경관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종 및 5종 사업장은 3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장 폐수배출 절차

제6조(폐수처리)

1.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3.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1일 최대폐수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 · 인쇄, 자동식 사진처리, X-Ray 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Chapter 5. 유해화학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화학물질 사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하고 생산 능률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당사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을 말한다.
3.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화학약품을 말한다.
4. “유해성”이란 화학약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약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5.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약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6. “지정수량”이란 화학약품 종류별 위험성을 고려해서 신고 또는 허가 등을 관계기관에 하는 데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7. “취급”이란 화학약품을 제조, 수입,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취급시설”이란 화학약품을 제조, 보관 ·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9.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 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4조(협조의 요청 등)

1. 당사의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부서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 및 협력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의 임직원 및 협력사는 본사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부서의 권고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책임)

1. 당사는 법에서 정하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함에 있어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 · 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회사의 전 직원은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주 및 화학물질 관리업무 부서가 실시하는 사고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2장 화학물질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2. 다음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취급량/연	10명 미만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가능)	10명 이상
1,000톤 미만	책임자 1명, 점검원 1명	책임자 1명, 점검원 1명
1,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책임자 1명, 점검원 2명	책임자 1명, 점검원 2명
10,000톤 이상 ~ 100,000톤 미만	책임자 1명, 점검원 3명	책임자 1명, 점검원 3명
100,000톤 이상 ~ 1,000,000톤 미만	책임자 1명, 점검원 4명	책임자 1명, 점검원 4명
1,000,000톤 이상	책임자 1명, 점검원 5명	책임자 1명, 점검원 5명

제6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신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8.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10.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제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1.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관계법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요구하는 조치, 협력 및 교육 사항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화학물질 안전교육

제9조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부서는 교육기관 및 실무 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교육)

1. 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대상자별 시간은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과 같다.
2. 대상자별 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와 같다.

제11조 (교육기록 보존)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실시자
3. 교육과정
4. 출석인원
5. 교육내용
6.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화학물질관리

제1절 허가 및 점검

제1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허가)

유해화학물질을 기준 이상 사용 및 보관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에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별표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상 및 검사주기’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체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서식을 이용하여 주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이행하여야 하고, 자체 점검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설비 기준

제15조 (배관설비)

1.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배관은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 및 두께를 가져야 한다.
4. 배관 또는 그 배관(제조·사용시설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은 제외한다.) 중 유해화학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그 부분이 부식되어 폭발·화재 또는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의 종류·온도·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중 밸브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밸브 등에는 그 밸브 등의 개폐방향(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등이 설치된 저장설비에 안전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 등에는 그 밸브등의 개폐상태를 포함한다.)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밸브 등(조작스위치로 개폐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배관에는 그 밸브 등의 가까운 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배관내의 물질의 종류 및 방향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 등은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 사용하는 것이거나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구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는 밸브 등의 기능 및 사용빈도에 따라 그 밸브 등을 확실히 조작하는 데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해야 한다.
   5.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그 밸브의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아야 한다.

제16조 (검지·경보설비)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긴급차단설비)

유해화학물질의 감압설비와 그 물질의 반응설비 간의 배관에 긴급시 물질이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피해저감 시설)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중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해야 한다.
5.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
6. 제조 · 사용시설 및 그 부속설비는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활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 · 부착하여야 한다.

제3절 취급기준

제19조 (유해화학물질 취급)

1.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사용공간에는 항상 MSDS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는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유해화학물질 보관기준)

1.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의 보관 수량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2. 유해화학물질 보관시 물질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혼합적재 기준’에 따라 사고 우려가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관리대장)

1. 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 · 사용 · 판매 시, ‘별표 8.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화학물질 보관 · 저장시, ‘화학물질 보관 · 저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 · 보관 · 저장시설에 외부인 또는 대리참관자가 출입할 시,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제14조 1~3항에서 작성한 관리대장은 작성연도로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인보호구)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 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장 화학사고 대응

제24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1.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시설의 가동중지 등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취급자가 시설의 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를 발견한다면 즉시 관리부서장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보고받은 자는 15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